민사소송/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너무 더웠는데 벌써 추워져서 날씨가 쌀쌀하네요ㅎㅎ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요,

B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A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그 피해에 대하여 B에게 얼마를 어떻게 배상하라는 식으로 

배상을 명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에 반면 형사관계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국가사이의 관계인데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검사가 대표로 혐의자를 조사하는 형태입니다.

형별의 양/유무 또한 법원이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죠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중 하나가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교도소까지 가게되느냐인데요!! 

민사재판에서 이겨도 형사재판상에서까지 이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와는 관련없이 기소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깜빵또한 형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주세요~~ 

 

다시 말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흔히들 많이 헷갈려하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휘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